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198

1. 곰 라이프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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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마지막주 어느날 곰 라이프네로 우편물이 도착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이다. 그녀는 현재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었지만 아르바이트와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22년 9월 부터 소득요건 및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된다고 했지만 설마 우리에게 까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그녀가 단기 일을 하면서 소득 계산을 하면서 했다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 부족했기에 이렇게 통지를 받게 되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 물론이다. 12월 1일 부로 상실예정이라고 하는데 우편물은 11월 마지막주에 (주말 껴서 5일 정도) 우편이 배달이 되었고 문의하고자 담당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는 ?? 아니 업무 폭주로 인한 업무 마비가 맞겠다. 현재도 처리 중이지만 정리된 내용을 정리해서 남겨 본다.

안내 고지문

2. 곰 라이프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응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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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기

3. 곰 라이프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응 하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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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도 궁금한것

• 근로소득으로 5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발생했으며 전체 실제 소득은 금액이 4000만원이면 사업소득이 1120만원으 잡힘 왜? 실제 사업소득 중 경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이 잡힌다고 하는데 계산방법이 있는듯 하다.
• 20년 ~22년에 근무한 곳이 소득이 잡혀있었다. 3개의 업체 중 2개만 해촉증명서등 전달하겠다 문의 하니 전체가 아닌 개별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다. 22년 11월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안되서 건강보험료를 내는건데 3개의 업체 중 2개를 별도로 처리를 해준다? 일단 서류는 제출했으니 결과는 기다려 본다.

2)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3)정리

• 내가 프리렌서라며 프로젝트 중단시기에 해촉증명서를 받아 놓는다. (양식은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며 근무 기간 사업주명등 필요)
• 내가 위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업/근로 소득이 발생했다는거다. 정정당당하게 세금/연금/건강보험을 납입하면 된다.
• 당황하지 말고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들어가서 자격현황 및 직작인 가입자와 가족 직장인 피부양자 정보 확인한다.
• 관할지점으로 연락(담당자 개별 자리 연락처로 전화 : 홈페이지 검색가능)하여 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는지 확인한다.
• 필요한 서류 접수는 관할지점 자리 FAX 또는 The 건강보험 앱 내 팩스보내기(실제는 문자)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 그녀의 서류 접수는 완료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12/2일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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